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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일 분당경찰서 앞 사건의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하여...

기사 등록 : 2019-08-23 16:02:00

전철협미디어 특별취재반 keb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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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철협운동사에서 2006년 11월 2일 분당경찰서 앞 사건’(분당경찰서 앞 사건)은 1989년 분당개발 당시 철거민들의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뒤지속가능한 시민사회단체로 성장하는 전철협을 분당경찰서와 경기도경안기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파괴하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분당개발은 군사정권이 만들어놓은 개발촉진법으로 개발지역주민들의 주거·재산·생존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분당개발지역 주민이었던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정부에 맞서 주민들을 이끌며 주거세입자 기준 공공장기임대아파트 생계대책용 상가권리 약 2.5평 가이주단지조성 등의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했다.


이후 1993년 창립된 전철협이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단체로 성장하면서 2006년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전철협신문사 창사 준비에 들어갔다그러면서 전철협은 토지공사(·LH)의 해체 주장 및 개발촉진법 등의 제·개정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대정권투쟁에 돌입했다이에 당시 전국에서 개발을 진행하려던 정부가 위협을 느끼고 관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와 경기도경안기부 등을 동원해 전철협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건이 바로 분당경찰서 앞 사건인 것이다.


분당경찰서 앞 사건

2006년 11월 2일 전철협 중앙회 회원 약 1000여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집회는 199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90-15 판교택지개발지구에 이주되어온 철거민들의 비닐집이 사업시행처인 토지공사로부터 2005년 11월 2일에 대책 없이 강제철거를 당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이날 집회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로참가자들은 행정대집행법의 개정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개혁무분별한 개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철협은 집회신고서대로 집회를 하고 다음 일정인 행진을 진행했는데 당시 분당경찰서장이 갑자기 전철협에 진로변경을 요구하며 다툼이 발생했다전철협 측에서는 집회신고서대로 행진을 하겠다는 것이고분당경찰서장은 질서유지차원에서 행진코스를 지상으로 하지 말고 지하차도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철협은 분당경찰서장의 요구대로 행진코스를 바꿔 지하차도로 행진을 했다.


집회가 마무리된 후 전철협은 분당경찰서로 찾아가 집회신고서대로 행진을 하겠다는 것을 막은 분당경찰서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분당경찰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이에 전철협이 항의를 했고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해 전철협 회원 164명이 강제연행되고 경기도내 10곳의 경찰서에 분산수용됐다이 가운데 전철협 회원 2명이 구속되고 162명이 석방됐다.


사건 발생 이후

전철협은 분당경찰서 앞 사건 이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으나 사건을 야기한 주체들에 의해 지속적인 방해와 탄압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세력이 약화되자 개발지역에서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전철협의 시민운동이 사라지고 우리끼리 우리만 더 받자는 이기심 가득한 이익집단이 개발지역에서 형성됐다이들은 전철협에 참여하는 지역철거민들을 통제해 시민운동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독점해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보상을 좀 더 주는 식으로 개발지역주민들을 줄을 세우는 등 개발지역대책위원회를 조폭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전철협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분당경찰서 앞 사건 이후 사라져 버린 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통한 철거민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토지와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로 만들 시민운동성을 회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분당경찰서 앞 사건의 주체들은 전철협을 완전하게 파괴하려는 공작을 멈추지 않았다이 세력들은 2012년 2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조작해 이호승 전철협 대표를 구속하라며 날뛰었다.


이호승 대표는 억울하게도 2015년 12월 24일 구속되었으나 관련 사안에 대해 2018년 여름 대법원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다시 분당경찰서 앞 사건이 조명되었고전철협 운동이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대두됐다.


전철협 운동

전철협 운동사에서 분당경찰서 앞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논쟁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분당경찰서 앞 사건의 진상규명과 청산이란지난 역사의 사실 속에 숨어 있는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이에 기초해 앞으로 토지정의운동과 부동산투기근절운동그리고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해온 전철협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지향을 결정하는 발전과 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인 것이다.


지난 1980년대 88올림픽과 1990년대 대규모택지개발 과정에서는조직화된 지역철거민의 주거·생존·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보다 군사정권에서 만든 개발촉진법에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을 정당화 시키는 방안만 강구됐다.


개발주민의 만들어둔 가치를 사업시행처와 시공사가 독점해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이윤의 일부만으로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이 분당경찰서 앞 사건의 주체이며이들이 토건마피아들이다.

분당경찰서 앞 사건의 진상규명과 청산은 새롭게 출발하는 적폐청산의 역사적 정당성 확보이며군사정권의 반민주적 개발방식의 청산과 군사독재의 어두운 터널을 넘어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의제의 제시인 것이다.


전철협 운동은 철거민 발생을 최소화하며이미 발생한 철거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그 결과 철거민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며 생업으로 복귀하고전철협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당경찰서 앞 사건 이후 전철협을 개선하려는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가 관련자들을 몰아냈는데이들이 밖에서 토건마피아가 되어 개발지역마다 전철협을 파괴한 공작으로 대책위원회를 똑같이 파괴시키며 기업화가 되어버렸다.


분당경찰서 앞 사건의 청산

분당경찰서 앞 사건의 진상규명은 결국 개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철거민에게 접근해 철거민을 돕는다는 구실로 파렴치하게 돈을 버는 토건마피아를 청산하는 새로운 운동 방향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철협은 철거민을 개발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하며철거민은 피해 복구가 되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으로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이다.


전철협은 군사정권에서 만든 개발악법으로 형성된 토건세력이 전철협 운동을 음해하고 탄압한 사건인 분당경찰서 앞 사건과 철거민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화된 토건마피아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과 청산을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

 

 

2019년 8월 21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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