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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설사 입맛대로 변경추진

기사 등록 : 2016-11-04 09:46: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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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기질·교통흐름·도로안전 포기한 독불장군 행보에 주민저항 불러와

[사람희망신문]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인 도로는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건설하고 운영한다.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지역 활성화 등 공익성 여부를 철저히 따진 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도로를 건설·운영하는 것이 상식이다.

중앙정부(국토교통부) 혹은 지방자치정부는 도로의 건설, 변경,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개설효과(교통흐름, 지역경제 활성화 등)와 시민들의 도로이용 편리성과 편의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에는 이 같은 공익성이 철저하게 배재되고 있다.

주민 반대 극심

 ▲ 서부간선도로 신도림 환기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송영덕 위원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통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서부간선도로 신도림 환기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송영덕 위원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통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영등포구에서 금천구까지 연장 10.

33km 구간에 대해 지하도로를 개설하고 기존 지상부는 신호등이 설치되고 속도제한을 받는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하도로의 매연 처리 문제다.

이와 관련 신도림 주민대책위원장 A씨는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10.

33km에서 뿜어지는 자동차 매연들을 전부 모아 주거 밀집지역인 신도림동 환기구와 구로1동 환기구 두 곳으로 한꺼번에 배출될 예정이다”며, “결국 이 신도림동과 구로동 주민들은 서부 지하간선 도로의 매연을 마셔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도림동 환기구를 중심으로 반겨 700m 이내에 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다.

서부간선도로 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부 지하간선 도로 환기구의 신도림 설치는 한 주민의 우연한 궁금증으로 인해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의 삶과 환경,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작업을 거쳐야 함에도 서울시는 지역 통장 한 두명의 동의서명과 지하화 청원서를 받는 등의 요식행위를 거쳤을 뿐 사실상 주민들 모르게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성토했다.

서울시는 신도림동과 구로동 환기구에 환경정화장치를 달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대위측에 따르면 환기구에 배치된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질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정화시설들은 미세먼지의 40%밖에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 매연 중 유독가스로 분류되는 일산화탄소, 벤조피렌, 알데히드, 탄화수소, 초미세먼지 등은 정화장치를 그대로 통과하여 대기중으로 배출되게 된다.

이 중 벤조피렌과 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도 대표적인 유독가스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이날 비대위 관계자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하에서 일차 처리하는 기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 환기구를 만들어 배출하려 한다.

”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수명을 담보로 건설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서울시의 행정에 주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서부간선도로 신도림환기구 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자료   ⓒ사람희망신문
▲ 서부간선도로 신도림환기구 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자료   ⓒ사람희망신문

 

교통 병목현상 유발에도 추진

이 밖에도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초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과 도로공사와의 협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전체 도로망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서부간선도로의 사업 적정성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내리면서 “서울시의 현재 계획은 애초 국토부의 승인 전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며 “이로 인해 일부지역에서 병목현상 유발, 지상부 이용자의 지하도로 이용 유도를 통한 교통료 부담 가중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최초 도로계획의 공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강남순환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연결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서부간선도로 지상부에 대해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인 후 간선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2015년 서울시 시정 정기 감사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정하고 “서부간선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 공문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보낸 바 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서부간선 지상도로의 도로 용량이 한 시간에 4,000대를 감당해 왔지만 일반도로로 변경할 경우 한 시간에 2,400대 내지 1.

440대로 크게 감소되어 서부간선 지상도로 이용차량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이용하거나, 안양천길 및 시흥대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교통정체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서부간선도로 공사구간 중 목1동 공사현장   ⓒ사람희망신문
▲ 서부간선도로 공사구간 중 목1동 공사현장                                     ⓒ사람희망신문

 


  또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년 6월 3일 교통영향분석이나 도로이용자의 의견수렴 등 없이 지역주민이 원한다는 사유로 서부간선 지상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한 후 잉여부지에 자전거도로, 녹지, 카페, 임대아파트 및 슈퍼제방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도로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공익이 포기된 서부간선도로<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일방적 변경 후 추진중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최초 계획 및 정부 승인 당시 목적했던 교통흐름과 지역발전에 대한 공익을 모두 포기 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번 계획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더욱 방해하여 도로의 공공적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노선위치, 서해안고속도로 연결여부 및 서부간선 지상도로 운용방법 등 총 9개 사항에 대해 교통영향과 편익 등을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 및 허가조건대로 건설했을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원활한 교통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공사는 안양천길 11개 구간 중 3개 구간과 시흥대로 8개구간에서 교통흐름이 떨어지고 혼잡도가 높아져서 교통정체가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통편익도 국토교통부의 협의와 허가를 거쳤던 원안의 경우 연간 6,102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서울시 안은 오히려 비용이 증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기존 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에 건설할 경우 지상으로 진입 구간에서 추돌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

” 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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