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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1컬럼]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아야 합니다.

기사 등록 : 2017-08-17 20:47: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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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1일 컬럼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아야 합니다..

 

이호승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그것을 은폐하기위해 여당과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한 믿을수없는 현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는 80년대말부터 잘못된 개발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철거민의 인권과 복지를위해 합리적인 투쟁을 해왔습니다. 개발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을 규합하여 개발관련법과제도를 제,개정하고 정책대안으로  철거민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철거민들이 많이 모일때마다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의 주모자로 매도하여 음성적인 탄압을 받아온것입니다.

  국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을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이라는 군사문화적인 공안적시각이 멈추지 않고 수십년동안 지속되는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고 철거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등 자치단체의 동향은 물론이고 대학가의 동향까지 사찰하여 대학생들의 요구인 반값등록금 정책을 ‘종북의 공세’로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국가기관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좌파’를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하였고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 등으로 선거 개입을 자행한 믿을수없는 현실이 발생된것에대해  국가체제를 특정정치세력을 위해 작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지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이번 대선 개입사건은 국정원이 국가안보기관이 아닌 특정정치세력의 권력안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서 그들의 행위는 위법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송두리째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질서를 작위적으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서 특정정치집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서 반드시 국정원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이번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가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의 권영세 상황실장(현 주중대사)과 김무성 선대본부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수차례 국정원등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는 자신이 간여할 바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민주주의 퇴보에 대한 무책임이며 수많은 국민들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국민대화합에도 저해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념입니다.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모두 수호해야할 대한민국의 큰 원칙입니다. 어떤 진보도, 어떤 보수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유린해서는 안되며, 유린하는 행위를 옹호해서도 안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도록 힘쓰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국정조사와 개혁에 관한 문제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넘어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철거민등 사회적약자들은 민생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우리는 민주주의를 숱한 피와 함성으로 발전시키며 지켜왔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이들의 희생이 값진 것임을 잊지 않고 퇴보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번 같은 국가권력의 남용과 불법행위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이 유린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이번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이 철저히 조사되어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2013년 9월 11일. 국정원 대선불법행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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