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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되는 가옥주! 뭉쳐야산다.

기사 등록 : 2017-08-18 15:20: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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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현금청산자 하나가 되자.

철거민되는 가옥주! 뭉쳐야 산다.

 

엄익수/전철협 공동대표

 

비대위,현금청산자들이 재산이 반토막난다고 아우성이다.

전국에서 비대위,현금청산자들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뉴스가 연일 거듭되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에서는 지난 1990년대초부터 이같은 일들이 일어날거라며 대책을 마련해왔다.

비대위,현금청산자들이 개발과정에서 자기재산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지못하도록 보상 및 감정평가등에 관한 법과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것에 대해 지적하여왔다.

결국,보상문제는 관련법의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를 동일지역에서 피해를 본주민들끼리 대책위원회로 뭉쳐서 “정책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것이다.

80,90년대 개발지역에서 주거권,생존권피해를보는 주민은 대부분 세입자였다. 당시에는 가옥주에게는 개발을 조속히 하려고 매입하는 평수보다 더넓은 평수를 줬다, 그러나 지금은 매입평수에 들어가려해도 보상받은 금액보다 더많은 금액을줘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에 들어가는것보다. 현금청산자로 남거나 비대위를 구성하여 개발반대를 외치게되는 것이다.

결국은 세입자들은 수십년동안 오면서 일정정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왔지만 가옥주들은 재산피해가 가중되어 온 것이다.

과거 세입자들이 대부분 철거민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옥주도 철거민이 되는 시절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가옥주들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하나?

세입자들이 80,90년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뭉쳐 대책을 수립하면 된다.

보상이 적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말과 문서로 무슨문제를 풀수있겠는가?

뭉쳐서 외쳐야한다. 그러기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

전철협은 이같은 일을 위해 조직작업을 해온 것이다.

개인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전국에서 하나로 묶어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지역은 정잭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것이다.

조직은 자금과 사람이 있어야한다. 다시말하면 비대위와 현금청산자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자금과 사람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은 이를 두려워해서 온갖 구실을 붙여 전철협을 탄압하여 왔다.

하지만 전철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전철협은 도시빈민운동단체가 아니다.

개발과정에서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이 침해되어 강제철거에 직면한 사람들을 철거민으로 규정하여 그런 철거민들이 모인 단체이다.

군사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에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일정부분 재산권이 침해되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을 바꿔보려는 것이다.

왜! 개발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이 침해되야 하는지? 개발지역주민들은 하나가 되어 외쳐야한다.

도시빈민단체가 철거를 안당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하여 골리앗이라는 철근구조물을 세워 투쟁하지만 이는 철거민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의 희생만 유발하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전철협 지도자들은 1993년 창립이후 골리앗투쟁은 하지 않았다.

2009년 용산참사가 일어났을 때 전철협은 공권력남용이라며 강력히 정권을 규탄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면서 철거민들의 희생이 없도록 노력해왔던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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