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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철거민대책위 활동을 보장하라.

기사 등록 : 2017-08-18 23:54: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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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철거민대책위 활동을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조조직률을 높이는것이 노동자를 위한 확실한방법이다. 노조조직률 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결된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헌법에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이 모이면 정보과 직원부터 시작하여 여러곳에서 주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거나 모이게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교묘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수십년 세월속에서도 매년 수천곳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지속가능하지 못하도록 주민조직을 와해 시켜서 법과제도의 미비를 단결된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철거민활동을 방해하는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1980년대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서울등 대도시에 주거정비사업을 빌미로 철거민이 양산되었고 주거안정을 이유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에서 철거민이 양산되었다.당시 정부는 주민조직의 돕는 사람들에게 제3자 개입을 들어 처벌하였고 동네사람이 아닌사람들이 주민들을 돕지 못하게 했으며 심지어 동일 사안을 같고 연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는데 최근까지도 정보관들이 지역주민조직에 깊히 개입하여 연대활동을 방해하거나 도와준다는 구실로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의 편에서 과도한 개입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사람이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개발과정에서 사람 대우를 못받는철거민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철거민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거권,영업생존권침해와 재산권침해행위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OECD 에 참여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주민들이 전국에서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행정기관이나 정부와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에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

 

역대정부가 철거민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2009년 용산참사에서 알 수 있다. 용산참사를 포함하여 수십명의 철거민이 분신사망하였거나 중,경상을 당하고 수없이 구속되고 벌금을 내는일이 다반사이다.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을 보장해야하는 대통령이 철거민을 외면하고 사람대우를 하지않은 지난 정부에서 주민조직은 구성되기도 힘들고 구성되었다고 해도 경찰정보과등 공안기관에서 방해하고 탄압하거나 어용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발사업시행처와 시공사의 주민조직파괴 공작이 지독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유가 공권력이 철거민을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이라며 공안적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공권력과 행정기관,사업시행처와 시공사가 협력관계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먹이사슬처럼 배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구조적인 개발비리가 만연해도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각종 탈법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언론에서 연일보도되는 개발비리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전적으로 철거민이다. 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철거민들은 올바른 개발을 위해 지난 수십년 동안 투쟁해 오면서철거민단체는 탄압받고 철거민을 지원하는 단체는 와해공작을 당해왔다. 하지만 개발비리를 종식시키려는 철거민단체의 노력은 지난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왔다.

 

주민대책위를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운 철거민들을 가장 지독하게 괴롭히는 것은 인권과 인격유린이며 재정압박이다.

 

철거민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것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 라는것에 자괴감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국민참여개헌에서 헌법에 주거권,생존권,재산권보장이 명기되고 실질적으로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을 보장받는 나라에 살고싶다.

 

2017. 8.  18

 

전철협 파괴공작진상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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