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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과함께하는 토지정의운동

기사 등록 : 2017-09-06 01:05: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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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은 9월5일 부터"토지정의운동은 전철협과함께"라는 회원교양교육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날,교육은 전철협에 본인들의 대책을 위해 참여한 지역대책위원회가 어용화되거나 일부회원이 짝퉁철거민이 되어 토지와주택시민단체로서의 위상이 훼손되는 사례가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시작되는것으로 주목받고 있다.(이하,교육원고 요약)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토지와주택 시민단체로서 헨리조지의 지공주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헨리조지의 지공주의를 이루고자하는 토지정의운동의 기초는 김윤상교수 가르침에 기인한다. 김윤상교수는 사회를 바꾸려면 이론과 운동, 정치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김윤상교수는 아무래도 이론 쪽에 더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김윤상교수께서 이론을 정립하셨다면 전철협은 이를 이루고자 운동하는 시민단체이다.

김윤상교수가 사회개혁을 위해 토지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것은 지난 1990년대 대구 경북지역 학자들 중심으로 '헨리조지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다. 헨리 조지(1839~1897)는 토지사유제에 맞선 19세기 미국 사회개혁가로, 지주들의 불로소득을 지대세로 모두 환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헨리 조지 사상에 심취한 기독교계 학자들이 헨리 조지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을 번역한 김윤상 교수를 불러들였다.

김윤상교수는 토지정의운동을 말하면서 "좌우, 진보-보수가 아니라 박정희파와 정의파로 나눌수있다며 한국에 지공주의를 확산하였다.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를 좌파 사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김 교수는 오히려 우파 자유주의 사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윤상교수는 헨리조지에 심취하게 된계기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제가 67학번인데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전국에 땅값이 많게는 수천 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인생이 바뀌고 정부는 공화당 정치자금 만들고, 나라가 토지 때문에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투기 때문에 오른 땅값을 개인에게 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경북대 교수가 됐고 이정우 교수와 미국 하버드-옌칭 프로그램에 뽑혀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귀국해 보니 땅 투기가 큰 사회 문제인데 학자들은 우리 실정과 무관한 미국 이론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문제 해법을 찾았는데 헨리 조지가 이미 100년 전에 다 했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김윤상교수는 "법학을 해보니 사람들 싸움 말리는 거지 철학이 없더라고요. 철학은 도외시하고 기술, 조문 외우는 거만 가르쳐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마침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노융희 교수가 도시계획과를 만들었다고 사법고시 안 할 거면 오라고 해서 갔죠."

결국 김윤상 교수는 헨리 조지주의에 '지공주의'란 이름을 붙여 지난 수십년동안 이를 확산시켰다.

김윤상 교수의 지공주의에 심취한 이호승등 시민운동가들이 지난 2005년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만들어 지공주의 확산에 나섰다. 이호승은 89년 분당주거권투쟁을 승리의 견인차역할을 한후 토지정의운동을 하기위해 전철협 창립을 견인하였고 2005년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다가 2007년 정치를 통해 토지정의운동을 하려던 생각이 사기사건에 휘말려 좌초되었다.

이호승은 1980년대 기독교문화운동을 주도하다가 주거하고 있던 분당개발로 인해 주거권이 침해된 분당세입자대책을 고민하다가 철거민운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호승은 철거민문제를 토지문제로 보고 토지정의를 통해 철거민대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전철협은 현재 2005년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함께 활동하던 박창수목사께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전철협이 추구하는 지공주의를 체계화해온 김윤상교수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특권 없애면 금수저, 은수저도 사라져"라고 말하였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는 지난 2013년 쓴 <특권 없는 사회>를 통해 토지에 초점을 맞춘 헨리 조지 사상을 특권과 복지 문제로 확장했다.

김 교수는 토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를 특권주의와 학벌주의, 서울지상주의로 확장했다. 지난 2013년에 쓴 <특권 없는 사회>(경북대출판부)를 통해서다. 이 책에선 특권이 사라져 재분배조차 필요 없는 가상 국가인 '율도국'을 그렸는데, 지금 속편도 준비하고 있다.

김윤상교수는 "처음엔 토지 문제가 급했어요. 토지문제 본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배제하는 게 지대이니 그걸 환수해서 같이 쓰자는 건데, 동등한 권리를 배제하는 건 토지만이 아니거든요. 토지소유권이 사회가 공인한 특권이라면, 학벌이나 전관예우, 남성, 수도권 같은 공인받지 않은 특권도 존재해요. 토지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 특권으로 얻은 이득을 환수해 모든 사람에게 1/n로 지분 나눠주는 게 가능하죠."

요즘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을 대물림하면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하고, '개천에서 용 나가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한 술 더 떠 '특권 없는 사회'에선 금수저, 은수저 같은 부의 대물림 문제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특권이 없으면 대물림할 것도 없어요. (특권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면 재산이 평등해지니까. 이미 형성된 재산의 대물림도 문제지만, 불평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특권을 없애는 게 문제예요. '분배론 대가(이정우 교수)'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웃음), 불평등 원인인 노력과 운, 특권 3가지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지면 특권이 가장 악성이에요. 그걸 없애면 타고난 자질이나 성장 환경 같은 운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에요."

김 교수는 <특권 없는 사회> 서문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토지정의를 위해 지은이와 뜻을 같이해 온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헨리 조지도 말했듯이, 다른 사람도 같은 별을 본다는 사실을 알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철협이 지난 93년 창립이후 어용화된 지역철거민이나 짝퉁철거민에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겼고 있지만 헨리조지가 말한 사회개혁을위한 토지정의가 이뤄질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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