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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헌법에 담자"개헌토론회

기사 등록 : 2017-12-06 11:10: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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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헌법에 담자."개헌토론회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기위한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민참여개헌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토지정의운동을 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공동주관으로 1226일 열릴 토지공개념 개헌토론회의 진행은 이호승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하며 주제발표는 김윤상 교수(경북대학교 석좌교수)께서 헌법개정과 토지공개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헌법학 전문가인 황도수교수(건국대)와 한신대 강남훈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부),토지자유연구소의 조성찬박사, 헨리조지 활동가 박창수목사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박창수목사는 어떤 사람도 토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문제는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 정국에서 자칫하면 권력 구조만 다루어지고, 토지공개념은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토지공개념 개헌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토론하고 그것을 국민 여론에 확산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라고 토론회의 목적을 말하였다.

 

  이번에 준비되는 토지공개념 개헌토론회는 가장활발한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으며 특히 김윤상교수의 발제주제인"헌법개정과 토지공개념"은 토지공개념의 독보적인 이론가로 활동해온 이력으로 더욱 주목받고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가 주최하며 오는 1226() 오후2시부터 약3시간동안 카토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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