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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토론회,전철협 공동주관

기사 등록 : 2017-12-27 16:43: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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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5층 니콜라오 홀에서 개최됐다.

[사람희망신문]이날 토론회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이호승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의 발제자로는 경북대학교 김윤상 명예교수가 참석했으며, 토론자로는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박창수 목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조성찬 박사, 헌법학자인 건국대 황도수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토론 시작에 앞서 "최근의 개헌 정국에 자칫하면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 다뤄지고, 토지공개념은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토지공개념 개헌'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민 여론에 확산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자인 김윤상 교수는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의 번역을 맡아 그의 사상을 국내에 널리 알린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PPT슬라이드까지 동원한 상세한 발제문에서 불로소득의 환수 측면에서 토지공개념에 접근했다. 그 일환인 지대조세제의 도입 전략에 대해서는 이자공제형 지대세가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강남훈 교수는 백분위 가구별 순수혜액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하며, 등기등본, 공시지가 자료, 주민등록 자료 등을 이용해 일정 비율을 임의 선택해 가구별 부동산 소유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토지보유세의 도입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 전망했다.

박창수 목사는 김 교수의 발제에 동의하면서도 불로소득보다는 토지가치의 환수라는 명시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며 토지공개념 개헌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시급성에 대해서 박 목사는 토지사유제 혁파, 토지 기본소득 도입, 통일한국 경제체제 준비의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했다. 

조성찬 박사는 대만, 중국, 북한 등 외국과의 토지관련 헌법과 토지보유세 도입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토지공개념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통일 헌법에 대비한 개헌 논의가 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황도수 교수는 김윤상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동의와 반박, 의문을 적절히 섞어가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호응을 이끌었다.

각 토론자들의 발언 후에는 발제자, 토론자 간의 의견교환과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토론회는 발언자, 방청객 간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이호승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맺으며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과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사회갈등과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이 되기를 바라며, 반드시 헌법에 명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8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토론 후에도 열띤 질의를 하는 등, 토지공개념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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