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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과 토건마피아

기사 등록 : 2018-02-24 09:25: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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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과 토건마피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진정한 사건에 대해 주문결정서를 받고 "전철협과 토건마피아 "이라는 입장문을 2월23일 발표하였습니다. 전철협미디어는 입장문 전문을 기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공동대표:엄익수)가 진정한 강제철거과정에서 철거용역들이 철거민을 폭행할 당시 수수방관한 경찰과 법원행정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전철협은 지난 93년 창립이후 철거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철거민권익운동을 주도해 왔다. 전철협의 이같은 노력은 계속되어왔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동안 드러났듯이 전철협 파괴공작의 실체들이 들어나면서 토건세력들이 하나가되어 왜! 무엇 때문에 전철협을 파괴시키려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

 

80년대 철거민은 권력과자본의 밀어붙이기식 개발과정에서 아무것도 할수없었다. 인권과 인격이 침해되고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며 부모들이 돈을 벌러나간사이 집에있던 어린자녀들이 강제철거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례들이 발생되는등 그 실상은 너무나 참혹하였다.

 

당시 도시빈민들이 대부분인 철거민들은 목사혹은 신부들 그리고 학생운동권의 도움을 받으며 인간으로 살게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철거민들의 자주적인 운동이 89년 분당부터 시작되었다. 철거민을 도시빈민이라는 계급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로보고 가눙한 빨리 생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헌법과 개발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철거민발생을 줄이고 지역철거민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대동단결하여 집회와시위로 협상력을 강화하여 정책대안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생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그리고 철거민권익을 위해 92년 경기도철거민협의회,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창립되었다.

 

그 동안 숱한 개발비리가 존재했다. 개발비리가 종식되지 않는 이유는 개발지역에서 돈만 벌려는 토건세력들이 토건마피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토건마피아는 개발지역내 부역자를 양산시켰으며 심지어 전철협 내부에도 침투시켜 자신들의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다. 그들은 합법적인 개발의 탈을 쓴 채 부패와 부정비리를 저질렀고 전철협운동을 억압하면서 개발의 정당성만 강조하며 개발지역주민의 주거권,생존권,재산권 착취에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토건마피아는 권력 그자체로 존재하여 왔다.

 

이런 토건마피아들이 사라져야만 개발비리가 사라질수있는데 토건마피아를 파헤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전철협은 눈에가시로 보는 토건마피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철협을 파괴하고 있으며 최근 부역자들을 동원하여 극에 달하고 있다. 토건마피아의 잘못을 지적하면 전철협에 대해서 한 순간 보복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보복은 단순히 전철협에 가해지는 문제를 넘어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을 방해하는 반사회적이며 반국가적인 범죄인 것이다.

 

지난 2006년 분당경찰서앞사건은 전철협운동의 토대를 무너뜨리려 시도된 반사회적범죄이다.. 옥토에 독초를 심어 토대를 황폐화시키는 전략이다. 토건마피아는 끊임없이 전철협 지역 간부를 돈으로 매수하고 이를 악용하여 부역자로서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전철협운동진영 내 검은 마수를 뻗어 끊임없이 전철협 참여인사들을 부역자로 전락시켰다.

 

이같은 토건마피아의 공작에도 전철협은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그리고 철거민권익을 위해 활동해야한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전철협운동이 태동되기전 분당등 5개 신도시 개발과정을 돌이켜 보자 당시,정부는 5개 신도시 개발의 당위성을 서민주거안정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주택보급율은 늘어났지만 세입자는 주택보급율과는 거리가 있으며 치솟은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사회양극화만 심화시켰다. 토건마피아의 개발비리는 이제 가옥주와 상가세입자들도 철거민으로 전락시키며 개발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독점하면서 군림하고 있다. 결국 가옥주도 철거민이 되는 사회구조를 만들고 말았다. 이런 잘못된 구조를 전철협은 바로 잡으려 한다.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며 서민주거안정을 해쳐온 토건마피아가 주도한 개발역사를 돌이켜보며 분당주거권투쟁을 성공시킨 인사들이 개발과정에서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권익을 위해 잘못된 개발을 비판하였고 왜! 무엇 때문에 희생하면서 전철협을 성장시켜 왔는지 분명해 진다.

 

자기가 사는곳에서 지키고자하는 가치를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의 대동단결로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창립된 전철협은 토건마피아의 최대 골치걸이가 된 것이다. 토건마피아는 전철협을 매도하는데 앞장섰고 공안적으로 부역자를 양산하거나 침투시켜 전철협 무력화기도를 시도때도 없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토건마피아의 이런 시도는 전철협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1961년 군사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정권에서 만든 헌법은 철거민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고 토건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여 왔기 때문에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의 주거권,생존권,재산권침해는 계속될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관련법의 제,개정없이 철거민발생을 줄일수 없기 때문이다.

 

전철협을 만든 당시 지도자들은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의 단결을 통해 헌법과 개발관련법을 제,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지역철거민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도모하도록 시민자구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매년 개발지역에서 드러난 비리와 부패추문은 늘어나고 있지만 개선기미는 없다. 오직 개발을 두고 먹이사슬을 형성한 토건마피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역은 사회곳곳에 만연되어있고 심지어 전철협 내부에도 침투되어 전철협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도 전철협은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하려는 활동은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철거과정에서 철거용역들의 철거민폭력사건에 대해 방관한 경찰등에 대해 인권침해을 진정하여 인권침해주문을 받은 전철협활동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전철협은 올해로 창립 25주년이 된다. 전철협의 전신인 분당투쟁부터는 30여년이 다가오는 해이다. 토건마피아는 개발을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면서도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의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은 무관심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전철협의 시민자구운동이 토건마피아의 지속적인 도발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매년 2,500여곳의 개발지역에서는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이 침해되는 국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은 사람이고 국민이다. 당연히 사람과 국민으로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전철협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하며 전철협은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하는 운동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223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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