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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위한 정책토론회

기사 등록 : 2018-05-16 00:37: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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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민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위한 정책토론회

 

전철협에 참여하는 지역대책위원회의 성공적인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위한 정책토론회가 전철협성남지부 주관으로 514() 오후에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교육관에서 있었습니다.

 

매년 전국의 2.500여곳의 토지수용 및 개발지역에서 주거권과 생존권 그리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주민(철거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약3% 정도가 전철협에 참여하여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수립하는 시민자구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철협이 지속가능한 토지와주택단체로 자리잡고 지역대책위원회가 성공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면 참여지역대책위원회 조직율을 약7%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전철협은 지난80년대말 분당개발당시 성공적인 대책을수립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93년 전국의 개발지역주민들이 참가하여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위해 지역단위로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대책위원회가 가입하는 구조로서 개인이 할 수 없는 대책을 지역대책위원회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한시적활동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영역에서 개인대책을 수립하고있어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철거민인권, 인격보장과 재산권회복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철협기조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지역대책위원회가 미흡한 대책을 전철협에 전가하는 어이없는 사례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전철협은 지속가능한 토지와주택시민단체로 성장하는데 일부 지역대책위원회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의견이기는 하지만 전철협지역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조끼착용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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