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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창립25주년 "희망 전철협"

기사 등록 : 2018-05-29 22:48: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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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창립25주년] 전철협과 이호승 희망을 말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628일 청년문화공간 동교동JU 니콜라오홀에서 창립25주년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1993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철거민권익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전철협과 이호승에 대한 오해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지역철거민들이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속가능한 철거민 운동을 모색하다가 1993430일 성문밖 교회에서 창립발기인총회와 1993628일 서울장충단공원에서의 창립대회를 통해 탄생했다.

전철협은 철거민이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당할 때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외부의 도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자주적인 철거민 단체의 성장을 도모해왔으나 대부분의 지역철거민들은 전철협과 함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전철협을 떠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철협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갖고 있던 고민이었다. 그 당시에 이호승 전철협 현 상임대표는 개인부채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육했다.

전철협은 창립된 1993년부터 2004531일까지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그리고 합리적인 철거민권익운동을 성실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은 어려웠고 지역철거민들의 욕구조건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팔아먹는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2004531일 이호승 대표는 판교톨게이트 사건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호승 대표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부족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의 급여를 책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호승 대표가 지도위원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지도부는 재정책임은지지 않는 선에서 책임을 맡기로 하고 재정적인 책임은 이호승 지도위원이 지기로 했다.

전철협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두 가지 대안을 만들었다. 하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전철협회원들이 소비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다른 하나는 투쟁기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두 가지 대안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와중에 2006112일 분당경찰서 앞 사건이 야기됐다. 무려 164명의 전철협 회원이 강제 연행되어 경기도 10개 경찰서에 분산수용 되었다가 석방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으로 전철협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야기한 자들은 현재까지도 전철협과 이호승 대표를 방해하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호승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합민주신당(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호승 대표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분당경찰서 앞 사건을 야기한 세력들은 경기도당위원장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했고, 결국 이호승 대표는 통합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끝으로 전철협으로 복귀했다.

전철협으로 복귀한 이호승 대표는 전철협사무실, 터사랑생협, 전철협신문사 등 부채와 인건비를 도맡아 책임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법인보험회사인 ()터사랑을 만들었으나 아직 남아있는 방해세력으로 부채만 가중되었다.

전철협은 이호승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그런데 방해세력은 그의 복귀를 기다린 것 마냥 2012221일 대검찰청 앞에서 철거민 피 빨아 먹은 이호승 구속하라는 기자회견과 고소를 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지역대책위원회는 전철협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자원해서 내기 시작했다. 투쟁기금과 후원금은 모두 전철협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사무처가 관리했다.

그런데, 일부 지역대책위원회에서 제명당한 자들과 분당경찰서앞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 결합하여 2014년과 2015년 이호승 대표를 고소했다. 2014년 고소사건은 대법원 무죄 선고되었으며, 2015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계류 중이다.

이호승 대표는 2015철거민 피 빨아먹는 이호승 구속하라기자회견에 이어 고소를 당한 이후 구속되었다가 201669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2017913일 무죄선고 되었다. 그리고 2심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 뜻있는 분들의 후원 및 투쟁기금으로 전철협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전철협의 성과

 

전철협이 창립되기 이전에는 대책 없이 강제철거를 당하는 개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강제철거 과정에서 매년 죽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했다.

전철협은 이에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개인이 하기 어려운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대해 강제철거 이전에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로 지역대책위원회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헌법과 관련법의 미비를 지적하며 법과 제도의 제, 개정을 요구했다. 그동안 철거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폭력과 부패와 비리의 먹이사슬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며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철거민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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