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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민 대책을 위한 간담회

기사 등록 : 2019-01-10 12:26: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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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20일 오후 2시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전철협 중앙회의실에서 '서울시철거민대책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 전철협은 지난 8~90년대 1기 신도시라고 하는 분당·평촌·일산 등 택지개발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토지와 주택 시민사회단체이다.

 

전철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없는 신도시 개발 발표와, 개발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없는 개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아무런 대책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개발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터전과 생존의 터전이 침해될 것"이라며 "정부는 3기 신도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려면 개발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발지역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장 못하는 개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정부는 이제라도 전철협의 주장을 수용하며 개발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의견이 반영되어 억울하게 희생되는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개발지역 주민들의 허심탄회한 발언이 3시간 정도 이어졌으며 특히 청천2구역 반씨는 "서울시는 동절기 강제철거를 안한다고 했으나 강제철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호승 상임대표는 "그 지침은 98년도에 김종필씨에게 시민사회가 강제철거를 중단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을 받아냈다. 하지만 사업시행처가 강제철거를 강행해도 이를 제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법으로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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