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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

기사 등록 : 2019-02-20 17:10: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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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명 적발해 2억 5천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지난해 917일부터 올해 215일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 의삼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해 과태료 2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8월부터 2018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경기도는 3년 내에 전매할 수 없는 아파트를 불법전매해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아파트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정도를 다운 계약하는 사례들이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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