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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통과

기사 등록 : 2019-04-30 09:59: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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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날”




 ▲ 2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깨끗한사회 깨끗한언론 - 전철협미디어
▲ 2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 등에 대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특위에 상정된 선거제 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서 의결된 개혁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개특위는 전체 18명의 특위 위원 중 12명이, 사개특위는 18명 중 11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마지막까지 두 특위 회의 개최를 육탄 저지했으나 패스트트랙 지정의 거센 물길을 막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종료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수십 년을 기다려 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한 역사적 날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날이라며 사법개혁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점거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온 만큼 앞으로의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포함해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패스트트랙을 반대한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0일 오후 3시 26분 기준 12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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