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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분당개발 30년’ 맞이 좌담회 개최

기사 등록 : 2019-05-01 18:24: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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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성남 (사)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의실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분당개발 30년,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는 개발지역주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철협은 개발지역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뭉친 시민사회단체로, 창립 당시부터 도시빈민해방운동이 아닌 시민자구 운동을 표방하며 철거민 희생을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두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투쟁방법을 창안해 현재까지 철거민권익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좌담회는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1989년 4월 27일 노태우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며 분당개발을 발표한 뒤 개발지역주민들의 토지가 강제 수용되는 데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선 이주 후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권·생존권·재산권 보장을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로 당시 성남시장과 이호승, 토지공사 분당직할 사업단장이 91년 4월 30일에 만나 대책을 합의했다”며 “먼저 가옥주는 이주대토를 받고, 세입자들은 장기공공임대아파트와 아파트가 지어질 때 까지 생활할 수 있는 가이주 단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생계대책 용으로 2.5평의 상가권리를 얻었다. 이것이 30년 전 분당개발로 권리를 침해당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하지만 요즘 개발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사업시행처와 시공사는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고 땅을 강제로 수용한 다음,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이익의 일부만 거지 동냥 주듯이 주거나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만 조금 더 주는 척한다”라며 “이건 일제강점기 시대 친일 세력에 보상을 더 해주는 방식과 똑같다. 이래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 그리고 앞에서는 도시빈민운동을 한다며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와 뒷거래를 하고 이윤을 챙기는 세력이 개발지역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철거민이 스스로 힘을 뭉쳐 권한을 갖고,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투쟁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전철협 운동”이라고 이야기했다.


좌담회 말미에 이 대표는 “철거민은 도시빈민이 아니다. 철거민은 개발지역에서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빼앗긴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대책을 수립하고 빠르게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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