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뉴스
ㆍNGO
ㆍ정치
ㆍ경제
ㆍ사회
ㆍ교육
월간 개발과 사람
ㆍ공지
ㆍ주요기사
ㆍ포토
ㆍ개발주민
주간 사람희망신문
ㆍ공지
ㆍ주요기사
ㆍ포토
ㆍ환경과 사람
ㆍ문화와 사람
연재/칼럼
ㆍ파워인터뷰
ㆍ의정포커스
ㆍ배범식 칼럼
ㆍ이은영 칼럼
ㆍ이호승 칼럼
오피니언
ㆍ개발과 인권
ㆍ철거민의 애환
동영상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월간 개발과 사람
ㆍ설문조사

경실련, “LH-민간사업자 개발이익 나눠먹어···전면조사해야”

기사 등록 : 2019-05-28 14:26:00

전철협 미디어 webmaster@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기자회견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중단 촉구

 ▲ 28일 경실련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깨끗한사회 깨끗한언론 - 전철협미디어
▲ 28일 경실련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분양을 앞둔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이 토지 매각과 분양가 부풀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며 분양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LH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한 S1·4·5 블록 등 아파트용지 매각가는 평당 2320만 원으로, 주변 평균 시세인 평당 약 3600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며 과천시 아파트용지 추정시세 4천만 원을 적용할 경우 토지를 매입한 업체들은 토지가격 차액으로만 8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실련은 지식정보타운 토지 수용가는 평당 316만 원, 조성원가는 861만 원이라며 평균 매각가격인 평당 2320만 원을 적용했을 경우 LH는 조성원가를 제하고도 6870억 원을 이득으로 남겼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경실련은 과천시가 LH로부터 일괄 양도받아 매각한 지식기반산업용지 역이 평당 1250만 원에 공급됐으나, 2017년 기준 해당 토지 적정가격을 평당 4500만 원으로 추산할 경우 매입 업체들은 토지 시세차익으로만 21800억 원의 이득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민간과 공동시행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할 이유가 없는 LH공사가 단독 사업을 민간참여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에서 택지조성을 가장 많이 수행한 공기업은 LH공사라며 갑자기 택지조성에 민간기업을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이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LH공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하남 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이상을 우선 공급하고 있다“LH공사가 민간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특혜책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도 결국 투기의 장이 됐다면서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업자를 내세워 개발이익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