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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프락치공작사건 대책위 출범

기사 등록 : 2019-09-25 09:57:00

전철협미디어 특별취재반 keb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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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프락치 공작’ 조사 결과 발표

 ▲ 9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사람희망신문
▲ 9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9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5년간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A 씨가 제보자가 나왔다. 그는 “제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라서 국가권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죄 없는 사람들의 죄를 만드는 일을 5년 가까이 하면서 매일 무섭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간인 사찰과 증거조작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정원이 ‘프락치’를 동원한 불법사찰과 증거조작을 버젓이 자행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진상 보고서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A 씨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라면서 “국정원은 가방에 든 녹음기와 ‘하이큐’라는 앱을 깐 갤럭시 탭을 제공했고, 김 대표는 회원 1만 5000여 명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인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해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5년간 모든 모임과 뒤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전부 녹음해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책위는 “국정원은 ‘프락치 활동’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 허위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죄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실상은 한 마디로 충격”이라면서 “특히 사전 각본에 따른 허위진술서 작성 수법은 도저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도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국정원 관련자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 ▲양심선언 신고센터 운영 ▲정부와 국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위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 촉구 ▲공익제보자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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