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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서울시는 철거민 정책토론회 주최하라!”

기사 등록 : 2019-09-26 17:20:00

천재율 kyccl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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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9월 26일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철거민정책공청회 주취를 촉구했다.(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9월 26일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철거민정책공청회 주최를 촉구했다.(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26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철거민정책토론회 주최를 촉구했다.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인 전철협은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철거민권익운동,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 운동을 통해 철거민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역철거민문제에 대해 지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투쟁을 하도록 지도해 철거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박정희 군사정권은 헌법 및 관련법에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했으며, 저평가된 금액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강제철거가 가능한 그런 개발악법을 만들어 전국토를 유린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군사정권이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억울하게 우리 땅을 빼앗은 동양척식회사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임대표는 “이런 잘못된 법과 제도를 통해 토건세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정치·경제·사회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해 정권이 바뀌어도 득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결국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고 이야기했다.


  이 상임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토건세력은 전국토를 유린했고, 개발지역 주민들이 뭉친 대책위를 와해시키려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며 자신들에 부역하게 만들었다”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그 파렴치한 인간들이 몇몇 사람들을 동원해 한민족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에 도가니로 몰아넣은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협은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울시 철거민 정책 공청회’를 열기 위해 약 8600여 명의 서울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016년 10월 12일 서울시에 접수했다”면서 “하지만 2019년 9월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철거민정책공청회’를 주최하라는 전철협의 서명을 들어줄 수 없다”는 석연치 않은 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철거민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 5천 명의 서명이 있으면, 서울시 현안으로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개최하게 돼 있다.


  이 상임대표는 “2016년 10월 애써 8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서울시철거민정책공청회’를 즉각 서울시 조례에 의해 주최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철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철거민 문제는 진보와 보수 같은 진영논리에 휩싸여서는 안 되고, 권력과 자본에 종속되어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서울시는 더 늦기 전에 ‘서울시철거민정책공청회’를 주최해 철거민대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와 엄익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각 지역대책위원회 임원과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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