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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강남구대치3지구 재건축 강제철거 규탄·중단하라” 촉구

기사 등록 : 2020-05-18 21:25:00

천재율 kyccl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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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 “서울시, 철거민정책시민공청회 수용해야 할 것”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강남구 대치3지구 강제철거규탄 및 강제철거 종식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천재율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1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3지구 강제철거를 비판하며 철거민을 향한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인사말에서 “사회적 타살인 강제철거에 대한 종식과 규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상임대표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은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12일 대치3지구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의 산물인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 식의 강제철거가 자행된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임대표는 “시간이 지나 밀어붙이기식 강제철거를 하는 행정대집행법이나 법원의 명도소송 패배 후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악의적인 법은 말이 법이지 법도 아니다”라면서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개발관련법은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이 되면 세금을 걷는 행정관서의 이익만 대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상임대표는 “철거민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계층으로 많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이 아니더라도 이주해서 그냥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상임대표는 “인권변호사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 하에서 어떻게 이런 강제철거가 일어나고, 지난 아현동 사건처럼 죽어야만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인지 박 시장이 즉각 대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상임대표는 “전철협은 ‘철거정책 시민 공청회 개최’를 위해 2016년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다”면서 “하루 속히 이를 수용해서 철거민 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5천 명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시정 정책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주시대 강제철거가 왠 말이냐”, “생존권 위협하는 강제철거 중단하라”, “너 같으면 나가겠냐, 못나간다”, “대책 없는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라”

이 상임대표의 인사말 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소속 신은숙 대치구마을3지구 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재건축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한 뒤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네 가지 조건을 추가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시행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대치3지구 조합에서는 2018년 5월 24일에 추가조건을 포함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었으나 네 가지 추가조건 이행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대치3지구 조합은 사전협의체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협의체 구성은커녕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배제됐다”면서 “만약 세입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 위원장은 “동절기에는 강제철거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지만, 2월 13일까지 자진 퇴거하라며 강제집행 예고장을 붙이러 수십 명의 용역과 조합원들이 집을 에워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날 보고를 하거나 세 곳은 아예 보고도 하지 않은 채로 강제집행을 했다”면서 “자치구에 보고하지도 않았기에 인권지킴이단도 입회하지 않은 채로 강제철거가 자행됐고, 이날 집행관도 아무 설명 없이 강제집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사업시행인가 추가조건 네 가지를 위반한 대치구마을3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사업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박 시장이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행정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서울시의 행정을 시민들이 신뢰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의 발언 이후 12일에 상가를 철거당한 세입자 이실희(53) 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대치3지구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다는 이 씨는 해당 상가에 입주할 당시 건물이 정비소에 적합하지 않았기에 임대인과의 협의 후 정비소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한 뒤 입주했다.


이 씨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대폭 줄이고 정비소에 맞는 새 건물을 신축해서 입주하라고 제안하여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입주하게 됐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재건축을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씨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재건축은 건물주의 주인인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원에게 보상이 나간다고 한다”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봐도 동네 전체를 싹 갈아엎는 것이 왜 재건축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씨는 “철거민이라는 단어, 신문과 뉴스에서 듣던 단어인데, 어느 날 눈뜨고 일어나니 내가 철거민이랍니다”라면서 “이 세상에 철거민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철거민이라는 단어 박원순 시장님이 없애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대치3지구에서 철거를 당한 또 다른 상가 세입자인 김정희(57) 씨는 4년 전, 해당 상가보다 좋은 곳이 있어 이사를 가려고 했으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임대인이 재건축은 하지 않을 것이니 계속 장사를 하라고 해서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와 간판을 리모델링해서 장사를 해오던 중 철거를 당한 것이다.


김 씨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조합은 저와 동지의 5집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덩치 큰 용역깡패를 앞세워 10년을 넘게 피와 땀으로 일궈온 터전을 무참히 짓밟고 빼앗았다”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영혼이 담긴 가위와 빗, 미용도구들이 하나씩 함부로 던져지고 깨지고, 버려졌다. 끝까지 가게를 지키려는 나를 용역깡패들은 팔, 다리를 잡아끌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이야기했다.


김 씨는 “중요한 물건 하나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내 신세가 처절하고 비참했다”면서 “대치3지구 동지들은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당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죽을 수는 있어도 절대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끝까지 단결투쟁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철협 회원들은 12일과 13일, 대치3지구에서 진행된 철거 현장 상황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철협 회원들은 각각 조합장, 경찰, 용역, 철거민의 이름표를 붙인 우비를 뒤집어쓰고 철거민 이름표를 붙인 회원이 집을 표현한 듯한 옷장·냉장고·피아노·세탁기·컴퓨터 이름표가 붙은 스티로폼 박스 옆에 서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용역들에 의해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후 용역들은 스티로폼 박스들을 손과 방망이 등으로 내려쳐 부시는데, 용역들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철거민을 경찰이 제지한다. 널부러진 스티로폼 박스 주변에서 철거민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다가, 전철협 조끼를 입은 회원들이 모여 일렬로 서서 구호를 외치며 끝을 맺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와 엄익수 공동대표, 전철협 소속 대치3지구 대책위원회 주거 세입자와 상인 세입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 본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취재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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