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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기사 등록 : 2020-06-01 19:19:00

천재율 kyccl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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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주민 기본권 침해와 철거민 죽음 끝나야 한다”



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이하 재생행동)출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재생행동 출범 기자회견에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서울대치3대책위원회, 서울구룡대책위원회, 경기성남금광1비대위, 경남거제대책위 등 21개 시민사회단체 및 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승 재생행동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과거 군사정권과 다른 개발문화가 생길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은 공익을 가장한 개발악법으로 전국에 있는 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산·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죽어야 대책이 수립되는 사회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죽기 전에, 가족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강제철거는 종식되어야 한다’는 김훈 작가의 발언을 소개한 이 상임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와 삶의 질을 문재인 정권이 보장해야 하며, 서울시도 말로만 인권이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법과 제도를 바꾸자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상임대표는 “전철협을 중심으로 오늘 탄생되는 재생행동을 출범하며 지난 30여년의 철거민 역사를 다시 쓸 것”이라면서 “더욱 강력하게 전국 개발주민들과 연대해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당당히 주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5월 12일 서울 강남의 대치3지역과 인근지역에서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자행되어 반인권적인 행태가 드러났는데도 대안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서 “그런 사이 언제 어느 철거지역에서 철거민이 죽어 나갈지도 모르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재생행동은 “택지개발과 뉴타운개발을 비롯해 크고 작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부를 축적해온 토건세력들이 각종개발사업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전락시켰고, 개발지역마다 일감을 통해 토건마피아를 만들어 전철협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토지를 공영개발을 구실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 촉구, 각종개발 사업에서 저평가된 보상으로 합의를 강제하는 보상관련법의 제·개정, 합의가 안될 경우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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